728x90 반응형 간호관리학194 간호관리학 1-53 3. 비밀유지의 의무 1)기본 개념 (1)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때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업무상 비밀 누설 -형법 제317조 제1항 비밀 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19조 기록열람 등 -의료법 제 21조 (2)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2)비밀유지의 예외 (1)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전염병의 신고 -아동학대의 신고 (3)정당한 업무행위 -직장의 건강검진 결과의 보고 (결핵환자 발견 시 회사에 통보) 4. 확인의 의무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 1)확인내용 (1)간호보조행위에 대한 확인의 의무 (2)의약품과 기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 2024. 2. 17. 간호관리학 1-52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1)기본 개념 (1)환자는 간호사로부터 간호 행위를 제공받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간호사의 설명에 따른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간호 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대상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짐 (2)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에 의해서만 적법함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설명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 이러한 동의는 무효임) ->진료 또는 수술 과정의 잘못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 아님 (3)지키지 않으면 위법 행위로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형법상 상해죄 구성 2)설명의 내용 (1)고지로서의 설명 -투약행위에 대한 설명 -각종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설명 (2)조언으로서의 설명 -환자의 질병 유무와 .. 2024. 2. 16. 간호관리학 1-51 3.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 의무 1)기본개념 (1)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2)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됨 ->주의의무 태만 (3)간호사는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시점의 지식과 기술에 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 (4)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시 의료 과실이 발생할 수 있음 (5)법적 기준 -임상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간호행위 수준으로 하되, 임상환경 및 조건, 간호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함 2)주의의무 내용 (1)결과 예견 의무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1>간호사의 예견의 의무가 인정될.. 2024. 2. 15. 간호관리학 1-50 3. 간호사의 법적 책임 3.1 간호 관련 법규 1. 조선의료령(1944년) 1)간호부 간호원, 산파 조산원, 간호사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의 보조업무로 국한시킴 2)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검정고시로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 2. 의료법 1)1951년(국민의료법 제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료법이 공포됨 2)1962년(의료법 개정) (1)자격 상 변동으로 종전에 면허자격을 부여받던 것에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간호학교 졸업자에게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부여함 (2)조산사 면허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조산 수습과정을 1년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함 (3)의료업자의 연차 신고가 제도화됨에 따.. 2024. 2. 14.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49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