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1-56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비교

구분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발생요건	-간호사의 고의 -간호사의 과실 -위법한 간호행위 -손해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간호사의 고의 -간호사의 과실 -불완전한 이행 -손해 발생 -불완전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
귀책사유	고의, 과실 ->주의의무위반
입증 책임	-환자(피해자)	-간호사(채무자)

 

3. 간호사고의 예방과 대책

1)교육

-간호 실무에서 요구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함

 

2)실무 지침 개발

-실무 현장 각 영역별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 연구

-간호 업무의 기준과 지침 개발

-환자 간호수행 시 직면하는 법적 책임의 한계에 대한 지표 개발

 

3)간호사고 발생 위험 관리

-간호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직원 교육

-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를 위한 보고 체계 확립

-사고 발생 요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4)근무 환경 개선

-효율적 업무과정 개선

-근로조건 개선

 

4.의료 분쟁

1)기본 개념

의료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환자 측이 바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의료 제공자에게 의료과오가 있다고 환자 측이 주장함으로써 발생

 

2)의료분쟁 증가 요인

의료서비스 제공자	-국민건강보험제도 실시로 의료수가 증가 -의료기관 대형화와 위험관리 대책 부실 -비인간적, 비신뢰적 의료인-환자 관계 -의료인의 의료법리 부족
의료서비스 소비자	-의료의 본질 이해 부족 -국민권리의식 증대와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심리 고양 -의료정보 수집의 용이성 -의료사고 인지수준 향상
사회 제도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보상 제도 결여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부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