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1-54

3.3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1. 간호사고와 간호 과실-1

1)간호사고(가치중립적인 개념)

(1)간호행위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 외로 원하지 않는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

(2)간호업무 수행 시 예측된 간호의 효과 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것

 

2)간호과오

(1)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 평균 수준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 인신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

(2)간호과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법적 판단을 받으면 간호과실

 

3)간호과실(법률적인 개념)

(1)간호사고 중에서 과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인정된 것

(과실이 손해와 인과관계 성립)

(2)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3)책임에 응하는 간호행위를 이해하지 않은 결과로 상대방이 상해를 받게 되는 경우

(4)간호과실은 간호사고에 기인되나 모든 간호사고가 간호과실은 아님

 

4)간호사고의 원인

구분	세부요인	발생원인
인적요인	간호사	-부주의 -간호학 지식과 기술 부족 -업무과중과 정신적, 육체적 피로 -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의사소통 -업무 미숙과 사전 교육 부족 -법적 책임에 대한 지식 부족 -새로운 장비 조작 방법 미숙지 -간호사의 비윤리적 행동
	환자	-의료인에게 협조(교육과 지시)하지 않고 자의적 행동 -본인의 정보를 의료인에게 왜곡되게 전달 -의료인의 설명에 대한 이해부족 및 확인 미실시
물리적요인	환경	-병동 구조상의 결함 -안전관리 설비 및 장비 구비 미흡 -병원 환경 비계획적 설계/복잡성 -부족한 간호 인력에 대한 미보충
과정적요인	의료팀	-간호부 조직과 명령체계의 비효율성 -부서 간 부적절한 의사소통 -약사, 약 조제 오류 -신뢰하지 못하는 의료팀 관계 -처방이 불명확하여 오인 유발
	불가항력	-환자의 특이체질 -의약품의 불가항력적 부작용 -현대의학상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