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1-55

1. 간호사고와 간호 과실-2

5)간호 사고와의 관련 개념

(1)실무표준

1>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인 기준

2>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

3>간호전문직의 간호가 간호실무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간호사는 과실과 과오를 모두 저지를 수 있음

 

(2)부정행위

1>고도화된 전문직업인의 주의의무 태만

2>낙상, 무균술의 실패, 거즈 수 확인상의 실수, 투약사고, 화상 등의 안전사고

 

(3)사용자의 배상책임

1>피고용인의 고용범위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고용주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법의 원칙

2>고용주는 간호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 적절한 환경과 위임체계, 정책 등을 제공해야 함

3>고용주는 간호과실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을 할 책임이 있음

 

2. 간호사고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

1)윤리적 책임

-간호사의 직업윤리에 기초

 

2)법적 책임

-민·형사상 책임

 

(1)형사책임

1>형벌이라는 법률 효과를 가할 수 있는 책임

2>간호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국가, 사회에 대한 법적 책임) 형법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2)민사책임

민사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사망의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한 위자료 지불. 즉 환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민법 750조에 불법 행위, 민법 390조에 책임 불이행에 관한 건)

 

1>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환자가 입증 책임이 있음

->환자에게 불리

 

2>책무 불이행 책임

-의료계약에 있어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설명, 확인, 주의, 비밀유지)를 다하지 못한 경우

-환자 진료가 일종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간호사가 계약을 충실히 하지 않음으로서 피해가 있으니 배상해 달라는 것

-간호에 있어서 100%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법정에서의 증명이 필요

-입증 책임 : 간호과실을 채무 불이행으로 보면 귀책사유 입증책임은 간호사 측이 져야 함(환자에게 유리)

 

3>민사책임이 발생하는 요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

-불완전 이행으로 인하여(채무 불이행), 위법행위(불법행위) 인하여 발생

-구체적인 손상 또는 상해, 손해가 발생

-불완전 이행 또는 위법행위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