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1-51

3.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 의무

1)기본개념

(1)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2)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됨

->주의의무 태만

(3)간호사는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시점의 지식과 기술에 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

(4)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시 의료 과실이 발생할 수 있음

(5)법적 기준

-임상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간호행위 수준으로 하되, 임상환경 및 조건, 간호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함

 

2)주의의무 내용

(1)결과 예견 의무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1>간호사의 예견의 의무가 인정될 때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

2>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단계라 할지라도 당해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3>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

 

(2)결과 회피 의무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

 

*과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했으나 현실적으로 회피가 어려운 경우)

1. 위험 회피를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유해한 결과 야기

2. 위험을 예견하였으나 의료인의 사정(능력, 장비, 약물 등)으로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

3. 위험의 성질상 이를 회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3)주의의무 태만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