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1-45

(2)무해성의 원칙(악행금지의 원칙)

1>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

2>예측되는 유익한 영향은 예측되는 손상효과 보다 크거나 혹은 같아야 함

3>행위자의 의도가 유익한 효과는 성취하도록 하고 손상효과보다는 가능한 피하도록 함

4>소극적 선

 

(3)선행의 원칙

1>특징

-타인을 돕기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단계 요구, 적극적 선

-무해성 보다는 이타적, 포용적

-친절과는 구별되어야 함

-도덕적인 의무의 요구를 넘어서는 것

2>4가지 원칙

-해나 악을 가해서는 안 된다.

-해나 악을 방지해야 한다.

-악을 제거해야 한다.

-선을 행하고 증진해야 한다.

3>선의의 간섭주의(온정적 간섭주의)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의료인의 선행의 원칙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 환자의 자율성이나 자유가 희생되는 것

-개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개인의 선택이나 의도된 행동을 무시하는 것

-응급환자 진료, 장기기증

-선의의 간섭쥐의 정당화 조건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해의 원리 : 지금 즉시 행하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가 있을 것이다.

->승인의 원리 : 대상자에게 자율성이 확보되는 상황이라면 승낙할 것이다.

 

(4)정의의 원칙

1>공정함과 공평함에 관련되는 것(공평한 간호제공, 의료자원의 분배의 형평성)

2>인간의 권리들이 그 발달 정도에 따라 각기 달리 분배될 수 없다는 분배적 원칙

(유형 : 균등한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노력과 성과에 따른 분배, 공적에 따른 분배)

3>사회적 자원이나 재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

4>자신이 행해야할 의무와 해야 할 상황이 주어지면 즉시 실천하는 것

5>정의의 분류

<1>차벌적 정의

-형법을 통해 구체화

<2>시정적 정의

-민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보상과 관련

<3>분배적 정의

-생명 윤리에서 다루는 정의

 

*이중효과의 원칙

-계획한 행위가 좋고 나쁜 두 가지 결과를 낳는 경우

-좋은 의도로 시행한 행위가 후자의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때 선을 위해 용납해야하는 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