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불법행위2 간호관리학 1-56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비교 구분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발생요건 -간호사의 고의 -간호사의 과실 -위법한 간호행위 -손해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간호사의 고의 -간호사의 과실 -불완전한 이행 -손해 발생 -불완전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 귀책사유 고의, 과실 ->주의의무위반 입증 책임 -환자(피해자) -간호사(채무자) 3. 간호사고의 예방과 대책 1)교육 -간호 실무에서 요구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함 2)실무 지침 개발 -실무 현장 각 영역별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 연구 -간호 업무의 기준과 지침 개발 -환자 간호수행 시 직면하는 법적 책임의 한계에 대한 지표 개발 3)간호사고 발생 위험 관리 -간호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직원 교육 -사고 발생 시 올.. 2024. 2. 20. 간호관리학 1-55 1. 간호사고와 간호 과실-2 5)간호 사고와의 관련 개념 (1)실무표준 1>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인 기준 2>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 3>간호전문직의 간호가 간호실무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간호사는 과실과 과오를 모두 저지를 수 있음 (2)부정행위 1>고도화된 전문직업인의 주의의무 태만 2>낙상, 무균술의 실패, 거즈 수 확인상의 실수, 투약사고, 화상 등의 안전사고 (3)사용자의 배상책임 1>피고용인의 고용범위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고용주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법의 원칙 2>고용주는 간호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 적절한 환경과 위임체계, 정책 등을 제공해야 함 3>고용주는 간호과실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 2024. 2.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