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실2 간호관리학 1-55 1. 간호사고와 간호 과실-2 5)간호 사고와의 관련 개념 (1)실무표준 1>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인 기준 2>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 3>간호전문직의 간호가 간호실무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간호사는 과실과 과오를 모두 저지를 수 있음 (2)부정행위 1>고도화된 전문직업인의 주의의무 태만 2>낙상, 무균술의 실패, 거즈 수 확인상의 실수, 투약사고, 화상 등의 안전사고 (3)사용자의 배상책임 1>피고용인의 고용범위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고용주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법의 원칙 2>고용주는 간호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 적절한 환경과 위임체계, 정책 등을 제공해야 함 3>고용주는 간호과실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 2024. 2. 19. 간호관리학 1-51 3.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 의무 1)기본개념 (1)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2)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됨 ->주의의무 태만 (3)간호사는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시점의 지식과 기술에 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 (4)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시 의료 과실이 발생할 수 있음 (5)법적 기준 -임상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간호행위 수준으로 하되, 임상환경 및 조건, 간호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함 2)주의의무 내용 (1)결과 예견 의무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1>간호사의 예견의 의무가 인정될.. 2024. 2.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