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1-42

3.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의 유형을 따르면서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 추구

-1970년 John R. Sibley가 개념을 소개함

-1977년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1989년 7월 1일 전국민 보험제도 실시

-1998년 9월 의료전달체계를 1단계, 2단계로만 구분하며 진료권의 개념 폐지

 

1)단계별 의료전달체계

-단계별 의료전달체계의 목적은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용, 무분별한 의료의 남용을 방지

 

(1)1단계 진료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전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경우

-1차 진료기관이나 2차 진료기관

 

(2)2단계 진료

1>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2>1단계 진료에서 환자의 질병상태에 의하여 그 환자의 진료를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에 의해 지료가 행하여지는 경우

3>‘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4>요양급여의뢰서 없이 2단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당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혈우병환자가 혈우병 진료를 받는 경우

 

(3)의료 급여 대상자

1>1차, 2차, 3차 의료기관 순으로 이용가능

2>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난치성 질환, 정신질환, 본인의 요청 등으로 선택병원 진료 가능

 

2)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1)공공보건의료의 취약함과 민간위주의 의료 공급체계

(2)보건의료가 도시에 집중

(3)보건행정체계의 이원적 구조

1>보건복지부

-정책결정기관

-사업관리

-기술지원

-감독권

2>행정안전부

-인사권

-예산집행권

(4)보건의료체계 상호간의 기능적 단절성

-민간-공공부분

-공공부분 사이

-민간기관 사이의 협조 부족

(5)보건의료공급자의 다원성

-현대의학, 한의학, 약학 등의 갈등과 서비스 중복

(6)보건 조직의 다원화

-행정 관할 부서의 다양

-업무의 연계성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