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1-41

2.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유형

1)자유방임형

(1)특징

1>의료의 자유선택과 책임강조

-의료의 개인 책임

2>민간주도

-정부 통제나 간섭 최소화

3>예방보다 치료 강조

4>미국이 대표적

 

(2)장점

1>국민이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을 선택할 자유가 최대

2>의료의 책임도 개개인에게 있음

3>이윤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의료기술의 개발이 활발함

-수준높음

4>의료인에게도 의료의 내용, 범위 및 수준 결정에 재량권을 부여

5>자유경쟁 원칙하에 운영되므로 매우 효과적임

 

(3)단점

1>의료수준이나 자원이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룸

2>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등으로 의료비 상승

 

(4)해결방안

1>정부의 간섭과 통제

-재정지원

-세제상 혜택

-공공의료기관 확충

=>행정적으로 유도

2>법률적인 통제

3>공공부조의 확대

 

2)사회보장형

(1)특징

1>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의료 보장하는 국민 보건 서비스형

2>영국, 스칸디나비아가 대표적임

 

(2)장점

1>의료문제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보건기획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2>국민전체 보건의료서비스 무료

3>국민의 의사를 선택할 자유도 어느 정도 인정

4>질병 예방 강조

-의료비 수준이 안정적

5>의료서비스의 지속성, 포괄성 보장

 

(3)단점

1>관료 및 행정체계의 복잡성

-대규모 보건의료조직

2>의료 수준이나 열의가 상대적으로 낮음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

 

3)사회주의형

(1)특징

1>의료자원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균등한 분포와 균등한 기회 부여

2>쿠바가 대표적

 

(2)장점

1>의료서비스 포괄성이 높음

2>누구나 무료

3>의료비 절감

4>예방이 매우 중요

 

(3)단점

1>개개인의 의사선택의 자유는 없음

2>낮은 의료서비스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