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간호사의 법적 의무1 간호관리학 1-51 3.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 의무 1)기본개념 (1)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2)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됨 ->주의의무 태만 (3)간호사는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시점의 지식과 기술에 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 (4)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시 의료 과실이 발생할 수 있음 (5)법적 기준 -임상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간호행위 수준으로 하되, 임상환경 및 조건, 간호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함 2)주의의무 내용 (1)결과 예견 의무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1>간호사의 예견의 의무가 인정될.. 2024. 2.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